김명수 '정치편향·자질' 이틀간 공방…현직판사 증인출석도(종합)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최동순 기자, 이유지 기자
김명수 "국제인권법학회, 우리법연구회 후신 아니다"
상고제 개선·대법관 증원 등 약속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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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자질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전날(1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첫날과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가 과거 몸담았던 우리법연구회를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는 문제가 없는 조직이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금실 전 장관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고전 명제였는데 우리법연구회는 판결로만 말한다 보기 어려운 모임이다. 정치 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다' 이렇게 증언했다"며 우리법연구회 성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이정렬 전 부장판사, 박시환 전 대법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 후보자가 표시된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맥도'를 제시하면서 "여기서 김 후보자가 등장하면 거대한 좌파 편향 네트워크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과 전희경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동성애 관련 학술활동 등을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후신이라고 하는데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판사 중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던 판사는 24명, 5%"라고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를 지원사격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국제인권법학회의) 창립부터 운영까지 우리법연구회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후신'이라고 색깔을 입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 개혁을 어떻게든 저지시켜보려는 공연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가 동일하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몇몇 분이 요직에 간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탈락하고, 중앙지법 단독 부장으로 전보됐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표현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오 판사는 김 후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10여년전 초임시절 (같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에 있던 적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초대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입 경위에 대한 물음에는 "2016년 4월~2017년 6월 1년 남짓 회원이었던 적이 있고 (김 후보자를) 별로 뵌 적은 없다"며 "제가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 15~16개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 적극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탈퇴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사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법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판사 인사 이원화 제도와 개방적 감사관 제도 역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2일 진행한 인사청문회 첫날에도 경력 부족, 정치적 편향성 등 논란으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검증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를 표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이 부족하고 '좌편향' 우려가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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