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6만명이 소년법 폐지청원…답변기준 빨리 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이 일주일여만에 26만명을 돌파한 것을 거론하며 "몇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을 할지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일정 수준 이상 추천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선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 답변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또 "그런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은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원사항 중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소년법 폐지'로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달히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정부 방침이 아니라 개인 의견으로라도 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실 바라는 건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란 것이니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은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고, 여성 중에서도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가 거의 해마다 여성이다. 만만치 않다"며 "금녀(禁女),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맞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던 게 해군인데 요즘은 해사(해군사관학교) 출신 (여성이) 함장까지 됐다"고 했다.

주영훈 경호처장은 "저희도 여성 채용 비중을 높이려 감사관실은 감사원에서 파견을 나오는데, 이번엔 여성을 우선 선발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했고, 조 수석이 이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며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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