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지원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법 발의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산업 상품개발지원, 창업지원, 문화산업 업체에 대한 투·융자, 해외진출지원 등에 사용되는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 문화산업 업체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력이 취약해 콘텐츠개발과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간투자자들도 문화산업분야의 투자 위험에 높다는 인식 때문에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중국의 한국 콘텐츠 제한 조치인 '한한령'과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중소 문화산업체는 공공부문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핵심분야"라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기금이 없어서 투자 유치가 힘든 중소 문화콘텐츠 업체에 융자 지원을 하기가 힘들었다"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설치된다면 투자유치보다 절차가 더 간편한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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