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NPT 탈퇴할 정도로 비상사태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거론하는 데 대해 "지금 안보상황이 (NPT 탈퇴를 고려할 정도로) 비상 사태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평화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하거나,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비상사태면 NPT 탈퇴를 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원 의원은 이 과정에 '당사국들은 본 조약의 문제와 관련해 비상 사태가 국가의 지상 이익(supreme interests)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하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 NPT 10조1항을 예로 들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비핵화에 책임있는 정부라 정부 차원의 탈퇴 검토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원 의원은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언제가 비상사태인가"라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