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사기파산·회생과 세금 탈루 혐의 등을 받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 회장은 수십년에 걸쳐 신원그룹을 경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회사를 지배했다"며 "신원그룹의 지배자로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차명 재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봤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부분에 대한 법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일부분은 채무자회생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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