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구역·생활구역 불일치, 지자체 협력 유도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위례신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자체 서로간에 의무를 나누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 위례신도시 거주자가 신도시에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자체가 모여 있어 집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기 어려운 문제 등 불편함을 호소하자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도서관을 예로 들면 세 도시가 협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도서관 하나를 지을 수 있을 텐데 각자 다른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지자체간 협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좀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문제의 경우 지금은 행정 단위와 구청 단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이 합의해 공동학군을 선언하면 된다. 계속해서 긴장하고 노력해서 국민들 마음 속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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