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委, '결정' 아닌 '권고' 자문기구로 확정(종합)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배심원단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3차 위원회를 열어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한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운영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은 법원 판결처럼 최종 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이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약칭 시민참여단)으로 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등 4개 분과위로 구성해 각 분과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은 먼저 2만명 대상(응답자)으로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항은 공사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의견, 원전에 대한 의견 등 10개 내외로 간략하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며 마지막 항목에는 숙의과정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1차 조사는 이달 중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2만명 가운데 성별, 연령 등의 분포를 고려해 최종 350여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 신고리 5·6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다만 중도이탈자를 고려해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을 500명 무작위 추출하기로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1차 여론조사 때 사용했던 문항보다 다양한 내용의 질문을 준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반대 혹은 찬성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묻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조사에서는 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뿐 아니라 다양한 인식, 염려, 목표, 목적 등 주관적인 측면도 고려된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모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토론과정에 대한 쟁점과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