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근시안적 부동산 대책…文정부는 5년만 사나"

국민의당은 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권 전매제한·금융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시안적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는 5년만 사나"라고 반문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기대하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실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기 중 눈에 띄는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이다.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5년만 살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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