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단해!"…접근금지된 트위터리안, 트럼프 제소

백악관 대변인·SNS 국장도 포함
"트위터는 공론장…수정헌법 1조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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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트위터에서 일부 누리꾼들을 '차단'한 것이 발단이 됐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The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KFAI)는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댄 스카비노 대통령 소셜미디어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realDonaldTrump)을 공직자와 대중이 뉴스와 정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일종의 '디지털 공론장'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판·조롱을 이유로 대중을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차단이 '위헌'임을 선언하고 차단 해제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도 차단당하는 누리꾼들이 없도록 관련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KFAI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차단이 위헌임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에는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소송을 예고했었다.

백악관은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해 왔다. 취임 초 반(反)이민 행정명령부터 지난달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트럼프케어 법안까지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트위터에 공개됐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지난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공식 성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계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이란 점에서 다른 개인과 같이 차단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은 '@POTUS'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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