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제재조치에도 북한이 끄떡없는 이유는?

북한이 20여년간의 대북제재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는 등 큰 타격을 입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164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북한이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 이외에도 북한의 우방국은 상당하다고 전했다. 예컨대 북한은 시리아, 쿠바 등 반미노선의 국가들과 형제애 같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 북한은 이들에게서 싸게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반미노선을 걷고 있는 중동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중동에 건설노동자를 파견해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핵개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란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평양은 164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그중 47개국에는 대사관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인도와의 교역이 많고, 러시아에서는 주료 석유 관련 제품을 들여오고 있다.     

북한 출신 해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달러 벌이에 나선다. 이들이 번 달러는 대부분 핵개발 비용에 충당된다. 5만명가량의 북한인이 해외에서 달러벌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월급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노동당 계좌로 들어간다. 이들은 연간 수천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 식당도 달러벌이의 한 통로다. 

이에 따라 유엔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하게 하려 하고 있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전세계에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콜로라도) 은 “북한의 석유, 달러, 모든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원천봉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에는 북한의 주요무역 파트너는 일본이었다. 그러나 유엔 제재 이후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중국으로 바뀌었다. 2001년에는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2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80%를 웃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교역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현상유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지렛대 정책은 실패로 판명이 났다.

북한과 중국은 880마일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경비도 삼엄하지 않다. 이에 따라 북중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다. 이 또한 북한의 중요한 달러 수입원이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달러벌이를 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마약을 수출하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후 북한은 개인들에게 무역을 하도록 하고 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떼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WSJ은 북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다며 새로 부과되는 제재도 예상보다 빨리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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