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로 FTA 급부상…배경은? 안보이견 해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안보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가 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무역불균형 문제 개선을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불균형 개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 자동차 판매 장벽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며 "두 정상이 무역관계를 우호적이고 솔직하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같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관련, "끔찍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성과를 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의 경우엔 한미 양국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데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 외엔 뚜렷한 성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모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되, 이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 제재 및 압박에 무게를 둔 트럼프 정부와 제재 및 압박과 함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간 이견을 보여왔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한 접점 찾기를 시도하면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추가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북핵 동결 약속’을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수준이 어느 단계냐에 따라 양국 정부간 이견 해소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신경전을 벌여 왔지만, 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번복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때문에 CEO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이슈에 매달리기보단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했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의 접근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유대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나선다면 원론적 수준의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로 향하던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 "(현재의 한미 FTA 협정은)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대미투자도 크게 늘어 미국인들의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더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계승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며 "그 문제에 대해선 언제든지 경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대화’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단 원론적 수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참여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결정처럼 한미 FTA 문제를 미국의 입장을 견인하는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과 달리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히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