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틀어진 인사…'가시밭길' 4기 방통위, 완전체는 언제?

'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사과정이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방통위 상임위원에 허욱 전 CBSi 사장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27일 열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또다시 불발됐다. 민주당의 추천안건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해서다.

지난 2월말부터 후보 추천에 나선 민주당은 안팎으로 잡음만 일으키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욱 후보자로 추천안을 매듭지었지만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추천안 의결은 오는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에 이어 최근 재공모에 나선 국민의당도 이날 본회의에 후보 추천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수장'인 방통위원장은 하마평만 무성할 뿐, 최종 인선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세달째 '개점휴업' 상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위원 4명(부위원장 1명 포함)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여당 1인, 야당 2인 등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말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종편활동 등으로 자격논란에 휘말려 추천안을 철회했다. 최근 재공모에 나서 전날까지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과 정진홍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가운데 최종 추천을 위해 막판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또 재공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방통위를 대표할 위원장 인선도 '오리무중'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지만 방통위원장은 발표 대상에 제외돼 오는 28일 방미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내달 2일 이후에나 후임이 정해진다. 
 
그간 방통위원장은 '하마평'만 무성했다. '본인 고사'가 이어지면서 최종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피부처'라 오명까지 생길 정도다.

당초 유력시 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고사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최근 급부상한 김형태 변호사도 결국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전문가라 애초에 방통위원장 적임자로 거론된 최민희 전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상 명시된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3년 이내'라는 결격 사유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된다.

또다른 민변 출신인 조용환 변호사도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 천안함 발언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여전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 하마평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조 변호사는 2011년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만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발언해 청문회를 발칵 뒤집어놓았고 결국 '안보관'을 지적한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여성 방통위원장 탄생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하마평에 오른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와 이옥경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다.

이옥경 전 이사장은 고 조영래 변호사의 부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같은 길을 걸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하지만 70세(만 68세) 고령이라는 점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거론된다.

장관급인 대법관까지 지낸 판사 출신 김영란 석좌교수도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주도해 만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부패 척결 이미지가 강해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인 언론개혁도 원칙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역시 판사 출신인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니라는 당초 지적에도 3년 임기 동안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판사 출신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하다.

교수 출신도 여전히 다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정부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은 청문회 문턱이 높고, 친분이 없는 인사들은 언론개혁이라는 새정부의 핵심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위원장 인선이 딜레마에 빠진 것같다"고 말했다.

2b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