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업무 올스톱…부처간 협의도 올들어 '전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창조경제' 관련 업무가 지난해 연말 불거진 '탄핵정국' 사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올스톱'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마저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자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공백이 길어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산하 행정기관위원회 중 한곳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올들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앞서 2014년 3차례, 2015년 3차례, 2016년 1차례 열린 바 있다.

민관협의회는 2013년 12월 발족한 미래부 산하 심의기구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설치목적이다. 창조경제 분야에서 민관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소속 위원은 총 11명으로 △정부 장관 4명(기획재정부·미래부·문화체육부·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4명(정책조정·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 수석) △민간 3명(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다.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나 민관협의회 회의는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멈췄다. 마지막 회의가 2016년 6월 15일로 거의 1년째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회의에 참석해야 할 정부 및 민간위원들의 신변상 변화 때문이다.

우선 정부 측에서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블랙리스트 및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구속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은 면했지만 사표를 낸 이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민간에서는 이승철 전경련 전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주도 의혹을 받아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민관협의회와 함께 창조경제 관련 전문위원회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도 올해 회의를 한번도 열지 못했다. 2014년 12월 설립된 창조센터 운영위는 지역 창조경제 민관협력을 발굴하고 창조경제센터 사항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민관협의회는 청와대, 정부, 민간이 함께 모여 창조경제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회의 참석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사실상 회의를 개최하는 게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창조경제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당장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 자체도 마땅한 것이 없다"며 "현재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 발굴 등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대규모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임명 국무위원간 오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경제의 다양성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에 기반한 좋은 기업의 창업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피력한 바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미래부가 전담하는 창조경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또 현재 민관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대통령비서실의 미래전략수석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라진 상태다.

창조경제 관련 부처간 협의체가 유지될지도 불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현재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나 창조경제센터 운영위원회 등의 기능을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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