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그려고”…압수한 양귀비 빼돌린 현직 경찰

술을 담그려고 부하직원을 시켜 압수품인 양귀비를 빼돌리는 한편, 불법 매립사건 발생시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7일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A씨(54·경찰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 추징금 213만5333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충남의 한 경찰서에 재직 당시 알게 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 부터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발생시 눈감아 주는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213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충남의 다른 경찰서에서 일하면서 2014년 5월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을 펼치면서 술을 담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양귀비 3주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대표의 경우 업체의 특성상 수사사건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 수사를 하는 지위에 있는 A씨가  업체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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