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하되 대화로 해결"…미국 4대 대북정책 기조 확정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되 최종적으로 대화로 해결한다는 북핵 해법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중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민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이 최근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현재와 같이 대북 제재, 압박을 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기조를 확정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 마련한 4대 정책 기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추진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정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보름여 전 공식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가에서는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 정책 기조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미국 당국은 당시 '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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