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자문위 '시동'…ICT·과학기술계 이끌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계 관련 국정 기조를 이끌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4차 산업혁명 대응 문제가 ICT 및 과학기술과 직결된 사안이라 국정자문위에서 다뤄질 기조에 관심이 더하다. 국정자문위에 포함된 자문위원은 총 34명으로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ICT 및 과학기술계 사안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경제2분과는 이개호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강현수 충남연구위원장 △김정우 민주당 의원 △조원희 국민대 교수 △호원경 서울대 교수 등이 포진해 있다.



이개호 의원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정통 관료로, 2014년 7·30 재보선을 통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따라서 ICT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행시 40회 출신으로 구 정보통신부에서 사무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지만 주 활동무대는 기획재정부였다. 강원도 철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년간 관료 생활을 접고 2015년 세종대 교수로 학계에 입문, 지난해초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20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됐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2분과에서 ICT 분야와 직접 연관있는 전문가를 찾기는 어렵다"며 "국정자문위원회가 큰그림을 그리는 곳인만큼,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전문가보다는 폭넓은 경험과 시각을 갖춘 인사들을 인선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제2분과에 과학자인 호원경 서울대 교수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호 교수는 지난해 9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달라며 국회 청원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연구 풍토를 일갈했다. 과학기술계는 호 교수가 국정자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초연구 확대, 자율적인 연구문화 확산 등 과학기술계의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정자문위는 34명의 자문위원 외에 전문위원들도 합류한다. 자문위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이 전문위원들이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30명과 정부에서 추천한 35명 등 총 65명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문위원을 이끌 단장은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다.

김성주 전 의원은 "정부에서 추천한 30명의 경우는 대부분 파견 공무원으로 예상되고 당에서 추천한 35명 가운데 절반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절반은 당 내부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CT 분야에서는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장 등이 외부 전문가로 전문위원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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