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나라委 "전교조 합법화·백남기 재수사, 즉시 추진가능"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가 전교조 재합법화, 고 백남기씨 사망 사건 재수사 등을 현 정부가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 소속 위원 등에게 전달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민주연구원과 함께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국회 입법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10개 과제를 선정해 이 보고서에 담았으며 보고서는 국정자문위 소속 위원 등에게 전달됐다.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지시 등을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이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문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관련 지시를 내리면서 현재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가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건의를 올려놓은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또 새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시대'를 제안하면서 자율, 책임, 공정, 포용, 평화 등을 지향해야 할 5대 핵심 가치로 추천했다.

또 국민주권정부·광화문 대통령 등 '더 많은 민주주의', 사람 중심 경제·공정한 경제·혁신 경제 등 '더 좋은 시장경제', 포용적 복지국가·질 높은 사회 통합·더 안전한 사회 등 '차별 없는 공동체', 지역 주권 시대·균형 발전 시대 등 '활기찬 분권 발전', 책임안보 실현·경제 통합·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당당한 국제협력'을 5대 국정목표로 제안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취임 초기 100일은 대통령 임기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Prime Time)으로서 인사, 노선, 핵심 가치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다"며 민생 안정, 공동체 회복 등 특정 의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것과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 기관의 개혁을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올해 5분기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안정적인 정부 운영과 국민의 지지 확대에 중점을 둔 뒤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정 동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국민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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