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7일, 금)

◇대법원
-10:00 홈플러스㈜ 외 1인,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1호 법정)
-10:10 '경품미끼 고객정보 장사'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외 8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고심 선고(1호 법정)
-10:10 '향군비리'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 외 2인, 업무방해 등 상소심 선고(1호 법정)

◇법원
-10:00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인, 뇌물공여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0:00 '영재센터 지원 의혹' 최순실·장시호·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09호)
-10:00 '대우조선 회계사기' 안진회계법인 외 4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회 공판
-10:00 이모씨,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단독6부, 302호)
-10:00 '법원공무원 집행문 잘못 발급' 김모씨, 김모씨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 1별관 309호)
-10:15 '1조8천억 대출사기' 전주엽 NS쏘울 전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0:20 '사건 청탁 뒷돈'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외 1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11:00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의료법위반방조 등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1:00 '문자메시지 불법 선거운동' 박용진 민주당 의원 전 회계책임자 서모씨,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4:00 '주식 반환 거부' 신모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418호)
-14:20 '노무현 관련 허위연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외 1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569호)
-16:00 '조세 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외 4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3회 공판준비기일(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6:30 '미술품 은닉'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이혜경 전 동양 회장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6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16:30 '개인회생 비리' 최모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