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몇명?…오늘 '탄핵심판 일정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증인을 과연 몇 명이나 채택할지 그 결과가 7일 공개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1회 변론을 시작한다.

이날 변론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64)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으로 채택돼 오후 4시 신문이 예정돼 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구속)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10회 변론에서 새롭게 신청한 증인 1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밝힌다.

박 대통령 측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몇 명의 증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변론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날까지 확정된 변론기일은 다음주 14일 열리는 13회 변론이다.

증인 채택여부가 가려진 뒤에는 정 전 총장을 대상으로 신문이 이어진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증인인 정 전 총장은 최씨의 지시를 받고 롯데·SK를 상대로 출연금과 관련해 논의한 인물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정 전 총장에게 대기업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최씨와 청와대가 재단운영과 관련한 상황을 얼마나 공유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총장은 "최씨에게 입사 면접을 본 이후 안 전 수석이 내게 전화해 '이번에 K재단을 맡으시게 됐는데 감사하다, 잘 부탁한다'고 했다"며 "'이 사업은 중요한 사안이고 VIP(대통령)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 잘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박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부분에 대한 신문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전 장관은 차은택씨(48·구속기소)의 대학원 은사로, 그의 추천으로 장관에 임명됐다.

박 대통령이 '참 나쁜사람'이라고 지칭한 노태강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장관 취임 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장관에 임명됐고, 노 전 국장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사유서를 낸 김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에 증인 유지여부를 물은 뒤 추후 신문기일을 지정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