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10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예산 30% 차지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국고지원을 많이 받은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 예산의 약 3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교육부의 2016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총 1조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재정지원 사업비를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서울대로 총 501억 64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성균관대 344억 8300만원, 경북대 331억 1200만원, 부산대 309억3900만원, 고려대 271억6200만원 순이었다.

국고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10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27.3%(2964억9000만원)를 가져갔다.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5%에 불과한 10개 대학이 국고지원금의 약 30%를 받는 재정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규모는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다. 국고지원금 상위 50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기권 32%(16개교) 경상권 38%(19개교)로 70%에 달하는 정부예산이 수도권과 경상권 대학에 투입됐다. 충청권 14%(7개교) 전라권 14%(7개교) 제주 2%(1개교)였고 강원권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사교육걱정은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결국 재정지원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유발했다"며 "대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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