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누리과정 여야합의 정부 거부시 예산안 의결 못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간 이견차로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것과 관련, "만약 오늘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철저히 여야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전날(1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배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50%씩 하되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3년간 설치키로 합의한 것을 소개한 뒤 "그동안 갈등 요인들을 잘 정리한 합의안인데, 정작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가 합의한 안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거부하면 그나마 이해할 텐데 재원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심각한 이유이다. 그 거부사유가 정치적 사유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는 그 (예산안) 의결을 해 줄 수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최후통첩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둘러싼 야권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탄핵을 둘러싼 이런 저런 야권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만 현재로선 야권공조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린다"며 "오늘 오전 중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있던 쟁점들을 말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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