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에 300만원 구형

제주지방검찰청이 4·13 총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이뤄졌던 3월 11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통해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의원은 해당 영상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오 의원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이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의 당내 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 같은 당내 경선 과정의 '역선택' 유도 의혹에 선거법 위반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고공판은 12월 15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