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새누리당 개헌 제안, 국민 지지 못 받을 것"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새누리당의 개헌 제안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제주 NXC에서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제주 르네상스 북콘서트에서 '새누리당의 개헌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교수는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제안하면서 일련의 사태를 덮으려다가 다음날 터진 언론보도로 완전히 실패했었다"며 "시민들이 이 과정을 다 본 상태에서 다시 개헌을 제안하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반까지 개헌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다는 것은 특검에 대한 관심을 없애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이 나빠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최순실과 헌법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개헌 제안에 대한 당위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를 덮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태의 핵심"이라며 "사태의 초점을 흐리고, 방향을 틀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건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라며 "개헌 시기에 각 후보가 개헌 공약을 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안정된 상태에서 개헌을 통과시키는 것이 공정한 게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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