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퇴진' 조원동 전 靑수석, 음주측정거부 2심도 집유(종합)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한모씨(53)는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가 모두 양형 부당이었다"며 "심리의 주된 쟁점은 음주 접촉사고 지점까지 운전을 대리기사가 했는지 여부였는데 이 부분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유무죄와 관련이 없고, 양형 이유 사정 중에 피고인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소명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하도록 했고, 스스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얼마 안 됐단 게 확인이 됐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이 거리가 적다는 점이 인정됐다 해도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전체를 운전했다고 하게 해 국가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이 너무 무겁단 이유로 항소심에서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기각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미경 CJ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후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의 강의에도 출석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이날 예정된 선고를 위해 9시55분께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법정에 들어오기 전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을 했는지" "박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선고 후 기자들이 국민들께 한말씀해달라고 하자 "검찰조사가 있으면, 제가 있는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검찰에) 출석하냐는 질문에는 "있으면 있는대로 다 숨김없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입장을 묻자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8일 밤 10시20분쯤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음주운전 사실을 덮기 위해 한씨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것보다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양형 부분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조 전 수석은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이 무겁고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 대해 벌금 700만원, 한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이날 오후 소환하기로 했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VIP(대통령)의 뜻이냐는 손 회장 측의 질문에는 "그렇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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