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밝히자"…朴대통령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박 대통령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은 처벌불능이라 웃음거리가 될까봐 고발을 임기 후로 미뤘는데, 탄핵할 상황이라 탄핵사유를 추가하고 좀 더 일찍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 고발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는 "의심과 비난을 무릅쓰고 참사 당시 행적을 못 밝히는 건, 구조책임자인 대통령이 구조방치로 304명을 죽인 사실보다 더 기겁할 '딴 짓'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 '딴 짓'은 대체 뭘까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어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니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구조지휘를 해야 할 그 긴박한 '7시간'의 행적을 못 밝히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온 국민이 방송만 보고도 아는 '수백명이 배 안에서 못 빠져온 채 침몰'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사고상황파악 및 구조지휘가 아닌 딴 짓'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딴 짓'은 '구조책임자가 304명의 수장을 방치했다'는 것보다 더 비난받을 짓이라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납득 어려운 '딴 짓'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의 '광주사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게 민주공화국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