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주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최순실 예산'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결특위는 6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여야 의원 15명(새누리당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주광덕(간사)·강석진·성일종·윤상직·장석춘·정운천 추경호 의원이, 민주당은 김태년(간사)·박홍근·서형수·오제세·이개호 의원 등이 소위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동철(간사)·김광수 의원이 소위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남아 있어 소위 명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7일부터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심의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의의 최종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는 오는 15일께까지 감액 심사를, 이르면 16일부터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증액 심사 때는 여야3당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선 '최순실 정국'으로 인한 관련 부처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 예상된다. 

예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등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예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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