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여파' 특활비 등 내년도 靑 예산 삭감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내년에 15%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예산 심사 보고안을 의결했다.

전날(3일) 예산소위는 정부의 내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안인 146억9200만원 중 22억500만원을 깎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소위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삭감액 중 14억7000만원은 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행내역을 보고하는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변경됐고, 7억3500만원은 순삭감됐다.

또한 집행실적이 부진한 도서구입비 중 1000만원, 대통령 친서발송 예산 1000만원, 정책과제 연구용역 예산 3000만원,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 중 3000만원이 감액됐다.

청와대 사랑채인 청와대관의 개편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억원 중 3억원은 일반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인건비 인상률 6.8%(22억8300만원) 중 공무원 처우개선 비율 3.5%를 제외한 3.3%(11억1000만원) 인상 부분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905억5400만원 중 12억1500만원이 감액돼 893억3900만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경호실 예산 41억3800만원 중 올림픽 경호 관련 청와대 출입차량 통제 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 2억원이 감액돼 39억3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통령경호실 예산은 총 914억4750만원이 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최순실씨와 관련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 2억원이 대통령의 옷값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하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또는 집행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 의원의 주장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예산소위의 심사 보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한편, 예산소위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실과 의원실에 대한 도청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회사무처 예산에 35억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국회의원 세비는 3.5% 인상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국회의원실에 채용되는 인턴 직원들의 기본급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인상키로 했다. 인턴의 경우 연 2회 90만원씩의 상여급이 지급되고, 복리후생비도 33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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