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국정농단'에 현직검사 "칼로써 잘못된 정치·풍토 치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직 검사가 "지금은 검찰의 칼로써 잘못된 정치, 관료시스템과 풍토를 치료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현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부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최씨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탙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치 시스템의 정상적 회복과 유지를 위해 직접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하고도 어려운 수사라고 보여진다"며 "검찰이 포괄적 수사를 통해 개인적 범죄도 철저히 밝힘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버젓이 유지될 수 있었던 구체적 원인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가 부정에 타협하고 부정을 이용하며 그에 편승해 이익이나 권력을 취득·유지하는 일부 잘못된 정치, 관료문화를 바꾸고 국민들의 사그라진 희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현 정권 들어 법조인 출신들이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등 핵심 요직에 배치됐음에도 이런 사태가 방치된 점을 보면 면목이 없기도 하다"며 검사로서 안타까움도 전했다.  

박 검사는 또한 "최씨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를 상당 부분 후퇴시켰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특히 '가진 것 없이 순수한 젊은이들과 어렵게 삶을 극복해나가는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짓밟은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cho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