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국 마셨지만…美 '강펀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되면

한미 양국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추후 검토하기로 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시순환배치가 실현될 경우 상당한 군사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이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주요 의제로 삼은 한미는 유사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해 '상시배치'와 같은 효과를 내기로 했다. 



상시순환배치 전력으로는 이미 지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전개됐던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이 우선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B-1B는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로 무장능력과 속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정밀직격폭탄인 제이담(JDAM) 등을 싣고 적 대공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폭격기 B-52도 순환배치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전략자산이다. 근거리인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는 F-22도 순환배치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전략 무기다. 최대 속력 마하 2.5 이상, 작전 반경 2000㎞를 넘는 F-22는 적 레이더 망을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과 함께 현존 전투기 중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동해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투입만 된다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무기가 된다.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도 순환배치 자산으로 거론중이다. 

이렇듯 미국의 내노라하는 '강펀치'들이 잇달아 한반도 방어를 위해 전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를 통해 김정은이 한미 양국의 참수작전과 공격목표 시설, 미국의 전략폭격기 파괴력과 특수부대 규모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해 무력시위라도 하듯, 실제 도발로도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전 7시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했다. 불과 5일 전인 지난 15일에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발사 수초만에 공중폭발하며 실패했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북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략회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한미 양국은 미 국무부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외교·국방 2+2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 북한이 이를 겨냥해 미사일 도발로 한미에 대한 무력시위를 시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추세로 미뤄볼 때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가 한미합의로 실현되는 시점에 다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분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내달 8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북한의 기습도발이 예상된다"며 "동시에 미국과의 대화시도를 통해 한미 결속에 혼선을 주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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