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벽 수행·복도 발령…'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제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는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D기업의 사례처럼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 강제 전보 △복도 발령·업무 배제 △사무실내 왕따 등 많은 부당한 처사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게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보다 1.5배나 높다"며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더민주 김현미·홍영표·유은혜·인재근·진선미·정성호·김정우·문미옥·박정·서형수·손혜원·신창현·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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