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포함 등 올 지방세 상습체납자 3만6433명 공개(종합)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752명을 비롯해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만6433명(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곳) 명단을 17일 오전 9시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들이다.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고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구분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규명단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경기도에 사는 오현식씨(57)가 12억99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대전 김붕기씨(61), 인천 이호남씨(51), 서울 서용성씨(59)가 각각 12억7500만원, 12억2800만원, 11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04억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충북 옥산레저(주)가 2389억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킴스아이앤디는 재산세 2210억원,  ㈜에스티엠코퍼레이션과 삼익자산관리운용㈜은 각각 지방소득세 2210억원과 취득세 1879억원을 내지 않고 상위 체납자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 명단에서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2700만원)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에선 효성도시개발(192억원)과  GS건설과 상관없는 지에스건설(167억원), ㈜삼화디엔씨,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5억3800만원을 신규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도 각각 체납액 3억7000만원과 4억2200만원을 여전히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체납자 3만6433명 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원, 개인은 2만9848명이 8001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74.1%(2만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1433개(21.8%), 제조업 1456개(22.1%),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순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4288명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고, 1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1만1505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0대 7070명(23.7%), 40대~50대 6093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 같은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칙협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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