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광주, 재난기금 확보율 40%…99.5% 전남과 대조

최근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예방과 복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광역 지자체가 1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광주는 재난관리기금 중 60%를 확보하지 못하지 못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미확보율을 기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에 미달된 광역 지자체 수는 14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중 인천은 미달액이 1657억원에 달해 미확보율 78%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79억원으로 미확보율 60%로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969억7300만원 중 390억2600만원만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의 경우 광주 동구가 재난관리기금 미확보율 37%를 기록해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미확보율을 보였다.

반면 전남의 경우 508억6700만원 중 506억1500만원을 확보해 99.5%의 확보율을 보여 광주시와 대조를 이뤘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확보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저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