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7일 최평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는 공직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는 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달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정무실장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전과가 없고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최 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 다음주에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러 당선된 최 군수는 지난 4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leehg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