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 최종 결정…가용성 가장 충족

주한미군 기지 내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 초전면 롯데 성주골프장이 결정됐다.

30일 국방부가 국회와 경북도, 성주군에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9일 사드 배치 최적지로 성주골프장을 선정한 한미공동실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승인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제3부지로 평가해 왔던 곳은 성주골프장과 성주 수륜면 까치산, 성주 금수면 염속봉산 등 3곳이다.



공동실무단은 이 3곳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환경·토목·전자파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부지가용성을 평가했다.

평가기준은 △사드 체계의 작전운용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 시설 및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이다.

국방부가 국회와 지자체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성주골프장이 평가기준을 가장 크게 충족했다. 국방부는 평가결과 설명 자료에 "달마산(성주골프장)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다"고 적시했다.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3개 부지 모두 사드 체계의 북한 미사일 방어범위가 유사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문제도 없었다.

다만 까치산과 염속봉산은 산림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에 기지 조성이 제한됐다고 공동실무단은 평가했다.

그러나 성주골프장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국회와 지자체에 향후 추진 절차로 부지 취득과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협의, 설계와 시설공사, 사드 체계 배치 등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 중으로는 사드가 실천 배치돼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예고된 것과 다름이 없었다. 롯데골프장은 당초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했던 성산포대 보다 넓어 사드 배치 입지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롯데골프장은 해발 680m로 380m인 성산포대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성주읍에서 더 떨어져(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있어 레이더 안전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지 매입은 국방부가 가진 부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주골프장은 대략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부지를 현금을 주고 그대로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탓이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소요될 경우 국회 비준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다. 야권의 사드 반대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탓이다.

롯데측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부와 부지 매입 협상 과정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은 과제도 있다. 성주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경북 김천시가 적극 반발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박 시장의 경우 이날 오전 사드 배치 부지를 설명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골프장 인근에 성지가 위치한 원불교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추후 절차를 진행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