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권익위에 법 위반신고 첫 접수(종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법위반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위반 신고 1건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방문 접수됐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권익위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국민신고, 권익위 홈페이지(청렴신문고), 감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날 권익위를 방문해 첫 신고를 접수한 신고자는 이러한 형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권익위와 감사원, 경찰 등에 공식 접수된 신고는 이 한 건이 유일하다.

경찰의 경우 이날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가 들어왔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데다 제공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서면신고 등을 안내한 뒤 종결해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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