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초·중·고·대학 건물 석면 제거에 4조 3000억 소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건물의 석면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4조 43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28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대학 석면현황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석면 면적은 총 3565만3000m²이다.

국공립대는 307만4000m², 사립대는 768만4000m²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책정한 석면해소 예산단가 9만3000원/m²를 적용하면 초·중·고등학교에는 3조 3813억원, 국공립대와 사립대 각각 3444억과 7146억으로 모두 4조 3000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석면제거의 책임은 법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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