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받으면 일은…" 핀란드 기본소득 시범 운용

전국민들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안건이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됐지만 핀란드는 이 제도가 근로 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년간 기본소득제를 놓고 실험을 진행한다.

핀란드 사회보건부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개혁에 이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업수당이 노동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인센티브의 함정'을 줄일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 소득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실험은 유하 시필레 총리가 추진중인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빈곤과 사회소외를 줄이고 △사회복지와 과세에서 관료제 폐해를 없애며 △정부재정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근로를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소득제의 주무 부서는 핀란드 사회보험공단(Kela)이며, 2017~2018년 2년간 실시된다. 2016년 11월에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25~58세 국민이 대상이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560유로(약 70만4000원)이다. 세금은 붙지 않는다. 560유로는 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비 중 낮은 수준을 근거로 책정됐다. 실험집단은 무작위로 선정되는 2000명이다.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실험 참여는 의무이다.

기본소득을 받는 이와 기존의 실업 수당을 받는 이의 근로 의욕을 비교하게 된다. 또 실험집단에 고령의 연금수급자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여건 개선은 이 실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기본적 목표는 학위 취득이다.

기본소득제를 놓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핀란드는 이를 전국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된다. 앞서 지난 6월 스위스는 성인에게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아동에게는 625스위스프랑(약 75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급진적인 안건을 놓고 국민투표를 벌였으며, 집계 결과 76.9%가 이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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