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개조' 대통령 취임 두테르테의 10가지 공약

권위주의적 선동가로 '필리핀판 트럼프'라고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71)이 30일(현지시간) 취임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가 16대 대통령으로서 향후 임기 6년간 필리핀을 변혁시켜 나갈 10가지 공약을 정리해봤다.

◇범죄와의 전쟁
두테르테는 "악과 싸우는 독재자"로서 취임 6개월 내에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게는 범죄자 즉결처형권이 부여되며, 마약밀거래상을 죽인 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질 것이다. 일반 시민에게도 범죄자 처형 동참을 촉구했으며, 사형제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연방제
두테르테는 수도 마닐라에 집중된 현행 중앙집권화된 정부를 더 큰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방체제로 개편하고자 한다. 마닐라에 과적된 경제 활동 역시 외곽 빈민가로 분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연방제 개편은 개헌이 필요하다.

◇내전 종결
두테르테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무슬림, 공산당 반군의 반란을 끝내고 공산당과의 평화협상을 이달 내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제가 자치를 원하는 무슬림 반군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계획
두테르테는 필리핀의 고도 인구성장을 완화하기 위해 3자녀 제한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빈곤층에게 콘돔과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불평등 타파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두테르테는 아시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의 경제모델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필리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가량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두테르테는 연방제가 이를 해결할 핵심 대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미성년자 훈육
두테르테는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심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판매와 노래방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부패 척결
두테르테는 최우선 목표로 정부기관, 경찰, 군의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부패관리는 은퇴하거나 죽어야 한다'는 발언을 일삼았지만, 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마르코스 국립묘지 안장
두테르테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신의 국립묘지 매장을 승인하겠다고 공언했다. 마르코스는 1965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1972년 계엄령을 공포해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하는 등 21년간 장기집권한 독재자로, 현재 그의 시신은 방부 처리된 미라 형태로 필리핀 북부 고향에 안치돼 있다. 사실상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복권을 승인하는 움직임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해외 투자
두테르테는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 개선을 지지한다. 두테르테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개선하고 해외업체의 경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중국 관계개선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 당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관계가 곤두박질 친 데 반해, 두테르테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 아키노 전 대통령은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두테르테는 면대면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테르테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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