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군수무관제 부활?…방사청, 연내 美·獨에 사무소 설치

방위사업청이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해외사무소를 올해안으로 미국과 독일에 각각 개설하고 인력도 파견키로 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으나 그간 국방부 소속 국방무관이 맡아온 해외 방산활동 관련 업무를 방사청이 일정 부분 다시 가져왔다는 점에서 2011년 폐지된 '해외 군수무관 제도'의 부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6일 "올해 상반기 미국, 하반기 독일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고 각각 1명씩 파견할 계획"이라며 "파견 인력은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으로 우리 군이 수입한 해외무기의 품질을 검증하는 등 방산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을 위해 해외에 군수무관을 파견하는 제도인 군수무관제도를 2011년 폐지하고 이를 국방무관과 통합했다.



국방무관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였으나 이후 우리 군의 해외 방산정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왔다.

방사청 관계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파견하는 국방무관은 대부분 작전 등 군사분야가 많아 전문성이 필요한 방산 분야에서의 해외 거점 측면이 미약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무관이 해외 군사외교 활동에 더해 방산업무까지 하다보니 신원이 노출돼 은밀한 임무수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날로 커져가는 해외 무기 수입 규모와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할때 전문적인 방산 정보를 담당하는 해외 군수무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파견된 해외사무소 인력과 국방무관과 업무 분담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보본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된 국방무관은 2015년 현재 45개국 6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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