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北테러, 국민안전 각별히 유의"…'김정은' 이름만 호칭(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앞으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고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국회에 가서 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김 제1비서의 공식 직함을 생략한 데 이어 이날도 이름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 제1비서를 북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대적 인식과 북한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미 여러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군이 지난 20일 서해 백령도 북쪽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주말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로 한때 주민 대피 준비령이 내려졌고 조업 중이던 어선이 철수를 하는 등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도서 주민들께서 많이 긴장하셨을 것"이라고 위로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비서실과 내각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고 현재의 엄중한 상황 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불안한 대외경제 여건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리스크'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 수출이 모두 두 자리로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 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네거티브 규제심사방식의 빠른 정착을 당부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보완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은 개인 기업가의 열정적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난 무투회의에서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실천해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석들께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네거티브 심사 방식 제도화 등 무투회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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