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능력 과장·왜곡해 韓 압박…北 위협은 외면" 

중국이 실제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장·왜곡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안성규 전문위원, 최강 수석연구위원, 권은율 연구원 등이 18일 발간한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 이슈 브리프를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 공포'는 한국이 직면한 현재의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드의 능력을 실제가 아닌 최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과장·왜곡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한다"며 "북한의 위협은 외면하고 중국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만 집중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개 매체와 자료를 종합했을 때 중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이 대미 장거리 핵, 미사일 전력 균형 파괴·전역 미사일 무력화에 따른 A2AD(Anti-Acess/Aere-Denial) 전략 무력화·중국의 종심 감시를 우려하고 전략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블록의 등장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안 할 경우 한국이 북한의 '치명적 위협'과 중국 미사일에 대한 '잠재적 위협' 등 2중 위협 상황에 떠밀리게 된다며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북한발 치명적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 모두에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한반도에는 '종말모드'로 설정된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사드 레이더의 정면이 북한을 향하도록 놓아야 하는데 이 경우 중국은 탐지 대상이 아니며 탐지되어도 요격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져 중국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에만 사드를 배치해 북한의 위협에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한국과 미국이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레이더의 전면을 북한에 고정하며 방향 전환도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사드 체제를 한국군 지역에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한편 FBR(전진배치용) 배치에도 '열린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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