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갚아"…채무자 사무실 불지르려한 5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전모(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 수원시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뒤 새어 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가 가스차단기 스위치를 끄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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