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라 꺼리던 가정폭력 상담 해마다 증가

지난해 전국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5.6%, 2012년 대비 67.4% 증가했다.

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상담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7만4226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이 15만9081건(58.0%)을 차지했다. 지난 2012년 상담 건수인 9만4985건(42.6%)과 비교해 3년 사이에 1.7배가량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12만7565건(8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 학대 2만9156건(18.3%), 경제적 학대 1068건(0.7%), 기타 884(0.6%), 성적 학대 408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긴급피난처 입소자는 1만175명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입소자 중 성인 피해자는 6719명(66.0%), 미성년 피해자는 271명(2.7%)이고 피해자와 함께 입소한 동반 가족 비율이 31.3%였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가 집계한 가정폭력 상담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전체 상담 건수 2만4613건 중 가정폭력이 1만2964건(52.6%)이었다. 전년(1만451건) 대비 24%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관계자는 "실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기보다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며 "전에는 신고해도 경찰이 가정사라며 개입을 꺼렸는데 요즘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담을 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변현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은 "가정폭력 근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책적 효과를 본 측면도 있다"며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 지정 등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된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월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범은 1만5525명이었지만 기소율은 13.3%에 그쳤다. 54.5%가 불기소 처리됐고 30.1%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상담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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