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의화, 쟁점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선거구는 가능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선거구 재획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정하겠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법상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손놓고 있으면 입법 비상사태로 지칭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의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재획정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한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참정권이 중요하다.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도 선거구가 획정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관련 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 법률 자문의 의견도 같은 생각"이라고 거부했다.

정 의장은 전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찾아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당일 오후 청와대 기자들을 상대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밥그릇 챙기기란 표현은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면서 불쾌함을 표시했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의원들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이 참정권이 심대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라며 "(경제일반법안 직권상정이라는) 초법적인 발상을 행하면 나라에 혼란이 오고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선거권자의 연령문제를 18세로 하되 고등학생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감안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균형의석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야당이 제시한 18세 유권자 연령 인하와 여당이 제안한 6개 법안 처리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진 선거구 획정 중재안에 대해선 "입법 비상사태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시점이 되면 여야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직권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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