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에너지신산업 통해 2030년까지 100조 시장·50만 고용창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 차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147개국 정상들과 함께 COP21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에 참석, 10번째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과 높은 제조업비중에도 불구하고 BAU(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2030년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 등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육성전략에 따라) 누구나 신재생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대형공장들을 ICT 적용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고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에너지 자립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반드시 신(新)기후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우리의 정책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후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사국 총회는 주최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주재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147개국 정상들과 함께 1997년 체결된 ‘교토 기후체제’를 대체할 신(新)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기후체제와는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기온 상승을 2˚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감축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는 "COP21은 교토 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과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1(Non-Annex I) 국가로 그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신기후변화체제에선 우리가 제시한 INDC에 따라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파리 현지에선 이번 COP21에서 오는 2020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신기후협약 도출을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던 미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됐던 세계 1, 3위 배출국 중국과 인도 모두 INDC를 제출하는 등 선진·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협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에 따라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고 중국은 2030년까지 비(非)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약속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기준으로 세계 14위 경제국이자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 또한 지난 6월30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와 기후 변화 적응대책 등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재원 확대, 국가별 기여방안의 법적 구속력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문 채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제출한 INDC를 통해 자발적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최종 합의 문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일본 등이 소속된 엄브렐라(Umbrella) 그룹과 중국·인도 등 개도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지에선 EU의 양보로 법적 구속력을 완하하는 방향으로 합의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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