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가 심판매수?…모욕글 상습 게재 30대女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인터넷에 체조선수 손연재를 모욕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최모(3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12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손연재를 지칭해 ‘올림픽친일파전범연기 5위 선수 허구헌날 마이너스 갈라쇼’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9회에 걸쳐 인터넷에 손연재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6일 한 포털 사이트에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란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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