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노인 7만명 패자부활전 예고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수급권이 생기면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수급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수급권이 생긴다.



첫 지급이 이뤄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들은 32만명 정도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오르면서 수급권이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은 7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한 번의 탈락으로 영원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에게 생활여건에 따라 수급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국 노인들에게 이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노인들을 찾아가 새로운 제도를 설명하는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