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지난 5년간 사교육시장 탈세 97조원?"

지난 5년(2010~2014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학원업 총 매출은 61조원대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교육비 규모는 159조원대로 집계돼 사교육시장에서의 과세 사각지대 규모가 9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학원업 영위 법인 및 개인 입시학원 연도별 수입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한 학원수는 2010년 13만4988개에서 2014년 13만286개로 5년간 3%(4702개)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학원업 총 매출액은 2010년 11조5403억원에서 2014년 12조8773억원으로 11.6%(1조337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작년말 기준 서울·인천·경기도 등에 학원 49.6%(6만4636개)가 몰려 있고 매출액도 전체의 60.8%(5조1710억원)를 차지해 수도권 중심으로 사교육시장이 팽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KDI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교육비 규모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개인학원 총 매출액보다 매년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교육시장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97조5688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8조8990억원, 2011년 18조6713억원, 2012년 19조2140억원, 2013년 20조7886억원, 2014년 19조9959억원 씩 KDI와 국세청 추산 규모에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사교육시장이 팽창하며 그림자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를 집계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