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리츠형 임대주택 기금 지원 검토…제도개선 국토부에 요청

서울시가 새로운 리츠형 임대주택 사업모델인 '서울리츠'를 개발해 공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행복주택 유형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행복주택 및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3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미매각 부지에 시범사업으로 짓는 1000가구 규모의 '서울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서울리츠는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과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리츠 방식을 결합한 민관협력 임대주택사업 모델이다.



주요 대상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중 소득분위 7분위 이하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공급된다.

은평뉴타운내 첫 시범단지로 들어서게 될 서울리츠는 △39㎡ 보증금 4900만원·월임대료 30만원대 중반 △49㎡ 보증금 5900만원·월임대료 40만원대 중반이며 착공은 내년 2월 예정이다.

리츠형태 도입만 제외하면 대상층과 주변 시세의 80% 이하라는 점에서는 국토부의 행복주택과 비슷하다.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 5년 이내 사회초년생,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다. 이들에게 분양 물량의 8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노인과 취약계층에 돌아간다. 행복주태의 장점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복주택과 차별성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 진행, 관리, 운영 등은 SH공사가 전담하지만 리츠 형태로 자금을 공모하는 것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시세 70~80%로 행복주택보다 싸고 임대기간이 7년으로 보다 길다"면서 "소득분위도 7분위로 수요가 넓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서울리츠를 행복주택 유형에 편입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제도개선안을 보냈다. 현재 행복주택은 전용 45㎡이하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게 된다.

하지만 서울리츠는 전용 50㎡ 이하도 포함돼 있어 행복주택 유형에 속하기 위해서는 행복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복주택과 서울리츠의 정책목표가 일치한다"면서 "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더 빠를 수 있어 행복주택 유형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한해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평뉴타운내 미매각 부지에 짓는 시범사업의 경우 행복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라 행복주택에 준하는 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상이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조금 더 논의해 행복주택 유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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