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등 수도권 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정부 책임져야"(종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안은 미봉책에 불과한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며 "예산 전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3명의 수도권 교육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모든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로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1조3000여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7657억원에서 460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이 떠안는 지방채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서울교육청은 부족분 965억원 전액을, 경기도는 3771억원 중 2962억원, 인천시는 551억원 중 551억을 지방채로 채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감 일동은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3명의 수도권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 경우 잉여금 추정치가 약 1500억원 되는데, 교육부는 1500억원 전액을 누리과정 예산에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1500억은 실제 목적사업에 쓰다가 남은 금액이어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 자금들"이라며 "여기서 남은 자금은 200~3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부족분은 2000억원 정도 되는데, 교육부는 부족분 모두를 지방채로 발행하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국책사업을 위해 교육감 책임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이 지방채 발행은 고스란히 미래의 교부금을 앞당겨 쓰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시의 경우 예를들면, 올해 보육예산으로 27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를 마련하기 위해 1억 짜리 교육사업 2700개를 줄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7개월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후에 어떠한 대책이 자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사정은 지방의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없이 가집행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누리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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